정창수 칼럼, 재정 딜레마가 아닌 재정 혁신 :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열어가는 변화
정부가 2026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 규모와, 사상 최초로 의무지출에 10% 감축 목표를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방향이&nb…
더보기한국 재산과세 변동성 OECD의 2배…보유세 안정화 시급
나라살림연구소 김진욱 연구원이 OECD Revenue Statistics를 활용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진단했다. 분석 결과, 한국 재산과세는 ‘많이 걷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변동성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거래세 의존과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보유세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유세 강화와 제도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더보기SK행복나눔재단, 현장과 데스크를 오가는 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SK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5기가 연구 준비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이 진짜 사회 문제를 탐구하며 자신과 세상을 깊이 이해해가는 경험을 설계·제공한다. 선발된 대학생(이하 활동자)은 현장 방문, 문헌 분석, 사회 문제 당사자 인터뷰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더보기벌집 그대로 있는 토종꿀…한 숟가락에는 작은 숲 하나가 들어 있다
“처음엔 못 먹었다… 토종꿀에서 숲 냄새가 났다” 강원도 영월 산골에서 키워낸 토종꿀을 선물로 받았다.산에서 직접 채취한 꿀이었다. 벌집이 그대로 들어 있고 색은 짙은 갈색에 가까웠다. 꿀 위에는 벌집 조각과 검은 점들이 섞여 있었다. 꽃가루와 밀랍, 벌이 남긴 자연의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모양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먹으려는 순간 멈칫했다. 꿀이라면 달콤하고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꿀에서는…
더보기골목경제 ‘생존 국면’…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장사”, 서울신보 해법 제시
서울 골목상권의 경영 여건이 정체 국면에 머무르는 가운데, 수익성 악화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 3월호를 발표하고, 분석 범위를 매출과 소득, 경영 애로, 자금 활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는 86.3점으로 전월(87.5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상태가…
더보기구독 해지·환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구독 서비스 해지나 환불 문제로 혼자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응 창구가 한층 강화됐다. 서울시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4월 1일 출범시켰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며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소비자 피해(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상담을 맡아왔다. 최근 3년간 4만5천 건이 넘는…
더보기영등포문화재단, 여의도 봄꽃축제서 ‘문화도시 쇼룸’ 운영
전시·체험·소비 결합…문화도시 성과를 ‘집처럼’ 경험하다 서울 영등포구가 봄꽃축제 현장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선보인다. 영등포문화재단(대표 이건왕)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장 내에서 ‘문화도시 쇼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쇼룸은 문화도시 영등포 4개년 사업의 성과를 시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쇼룸은 ‘문화도시 영등포, 봄맞이 집들이’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관람객을 하나의…
더보기2026 K-푸드 발효문화대전…유네스코가 인정한 ‘K-전통장’의 참맛, 4월 양재 aT센터에서 만난다
‘간장 아이스크림’, ‘핸드드립 된장차’ 등 발효 디저트 공개 – 전통장의 과학 세미나 및 명인들의 체험 교실 운영 오는 4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는 [2026 K-푸드 발효문화대전]이 개최된다. 동아일보와 (주)동인전람이 주관하고 (사)장문화협회는 ‘전통장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더보기백현빈의 청년문답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넘어 ‘국민트라우마센터’
얼마 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중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 떠넘기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분노하였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부터 병든 사회,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회의 현실을 본다. 현재 사회적 재난 및 참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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