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필 칼럼] 시·도민 프로축구단이 ‘세금 갉아먹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는 해외 프로축구 리그는 물론, 국내 프로야구와 비교해도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K리그(1·2부) 전체 29개 구단 중 절반이 넘는 17개(약 58%)가 시·도민구단이다. 구단 수가 늘어나 …
더보기[손종필 칼럼] 더 요원해지는 재정분권, 국정과제는 지켜질까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의 불만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내년도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면서, 당초 지방정부에 교부되어야 할 보통교부세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보기30.5조 원은 지방에서 가져오고, 국회 심사는 느슨하게… 미래대응기금,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정부가 반도체 특수 등에 따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세수 변동성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금 설치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30.5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지방정부의 핵심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더보기블루베리 유튜브 광고를 들어가보니…’혈당걱정’ 끝, ‘크랜베리 푸룬’?
유튜브 광고 따라가 보니 ‘당뇨·고혈압·빈뇨·손발 저림 완화’까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는 어디에 있나 광고천국이다. 유튜브를 보려면 이제 광고를 두 편을 보아야 한다. 건너뛰기 점점 길어지는 광고에 가끔은 혹하고 광고 속으로 들어간다. 지난 주말, 유튜브를 보다가 눈길을 확 끄는 광고를 만났다. 화면에 해썹표기와 유기농인증이 있다. 보통 냉동 블루베리가 1kg당 3만원하는데 건조 블루베리는 3개에 4만 33900원이라니 너무…
더보기[나라살림 칼럼] 흔들리는 부동산 세제, ‘공정과세’의 원칙을 묻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한 국가 재정 수입의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세제는&nb…
더보기나라살림 칼럼, 주요 경제정책 발표에서 빠진 섭섭한(?) 것들
7월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어 9월 초에는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발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재정정책의 방향…
더보기국가는 성장하지만 청년은 떠난다. 스페인 세우타 난민 사태가 던지는 질문
인류의 역사는 곧 이동의 역사였다. 기후 변화와 전쟁, 종교 박해와 기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고향 밖으로 내몰았다. 성경 속 출애굽에서부터 유럽의 대항해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천만 명의 피란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 현대 국제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을 제정하며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21세기의…
더보기오늘 당신의 오장육부는 안녕한가… 몸의 균형이 답이다
몸을 걷다… 산청 동의보감촌 ‘오장육부길’에서 만난 건강의 철학 산청 동의보감촌에는 조금 특별한 산책길이 있다. 이름부터 독특한 ‘오장육부길’이다. 단순히 숲길을 걷는 코스가 아니라 사람의 몸속 장기를 따라 걸으며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만든 치유형 탐방로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몸속 장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오장육부길은 인체의 흐름을 따라 걸으며 몸의 균형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