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이 돌보는데 임금은 달랐다…아동돌봄 종사자들 국회 앞 호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같지만 종사자들의 인건비 기준은 같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9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2027년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촉구대회에서 현장 종사자들은 시설 유형이나 예산의 회계 구조에 따라 돌봄 노동의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더보기[기획] “산수화 속 우리 동네에 굴뚝이 들어선다”… 영월 산솔면 핵심광물단지 둘러싼 이상한 소문과 불안
– 국가 자원 안보 명분 내세운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가속 – 옥동천 수질 오염·대기 굴뚝 공포 속 “누가 30억 받았다더라” 유언비어까지 난무 – 수용지 밖 인접 민가 주민들 “보상은커녕 환경 피해만 떠안을 판” 반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4리. 겹겹이 둘러싸인 기암괴석과 아침 안개, 맑은 옥동천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로 불리는 이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더보기“멈추지 않는 주장, 오준수의 15년…“6G 60조 달러 탈취”… 폭로인가, 만들어진 서사인가
오준수 박사는 수년째 자신이 통신 기술의 원 설계자이며, 관련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문제 제기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강한 형태의 메시지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6G 기술이 탈취됐다.” 한 개인이 올린 문서와 이미지, 그리고 SNS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삼성과 한국 사법부, 학계가 공모해 핵심 통신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는…
더보기제보기사, 평택 아트센터 외관… 17년 전 공모전 디자인 유사 논란
제보팀장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가 추진한 대형 공공문화시설의 외관을 둘러싸고, 과거 공모전 입상작과의 유사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예술인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와 설계사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총 사업비 13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평택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2만4천㎡ 규모의 공연시설이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논란은 이 시설의 외관…
더보기박동웅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재개발·재건축 직접 지휘, AI 소외 없는 구로 등 5대 비전 제시
“일년이 짧다구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리더는 변명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진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로 대전환, 박동웅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박동웅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11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정체된 구로를 다시 뛰게 할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현 구정의…
더보기프랜차이즈 기획 ③ 프랜차이즈 갈등의 구조…차액가맹금에서 장비 강제까지
“우리는 로열티를 적게 내는 줄 알았는데 재료값 속에 숨겨진 로열티를 내고 있었다.” –가맹점주“비닐 옷을 입고 있으란 말이냐?”–가맹본부 ■ 프랜차이즈의 갈등과 차액 가맹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차액가맹금’ 문제가 있다.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더보기<프랜차이즈> 공정위 조사 받는 신전떡볶이…오너 회사 7년 158억 배당
전국에 800개 넘는 매장을 둔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가 공정거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양념과 소스의 제조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당 흐름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전떡볶이 오너가 지배하는 제조 법인에서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7년간 지속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더보기‘무안 참사’ 1년… 공항 소방대 여전히 ‘구조 불능’ 7인 체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공항 안전의 최후 보루인 구조소방대 인력 체계는 여전히 대형 참사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당시 구조 지연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국제 기준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제보팀장의 제보 내용이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 착륙 도중…
더보기박동웅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구청은 공정한 기회 보장해야”
구로구청의 예비후보자 행사 소개 금지 방침에 “편파 행정” 규탄 ..박동웅 예비후보 논평내다 구로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행사 소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구로구청이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공문을 통해 행사 시 예비후보자 소개 및 인사말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박동웅…
더보기대법원, 질문엔 답 없고 ‘소권 남용’ 재심 각하… 오준수 박사, 대법관 4인 고소
‘소권 남용’으로 닫힌 재심… 질문에 답하지 않은 대법원 카카오와 소송을 진행중이였던 오준수 박사는 대법원의 재심 각하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재판을 방해한 것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의 반복제기도 제도를 악용한 것도 아닌데 권리 행사 자체가 ‘소권의 남용’으로 규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박사는 “거듭하여 새로운 증거의 제출과 (주)카카오에 대하여 반복적 구석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고, 그 침묵 끝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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