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어 9월 초에는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발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재정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비판적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두고는 반도체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인한 공정 과세의 원칙 훼손, 양극화를 완화할 공적 역할의 부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세액공제 혜택은 즉시, 과세 정상화는 지연시켰다는 부분으로 인해 형평성 부족과 공정과세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평가다,
실거주 중심 과세를 명분으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등 감세 기조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세 부담 정상화의 일환으로 설명하지만, 부동산 시장 왜곡과 자산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제성장전략과 세제개편안은 정부 경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담고 있어, 2026년 하반기를 넘어 2027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는 점은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개별 정책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조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경제성장전략은 2026년 하반기뿐 아니라 이후의 산업·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향후 조세제도의 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 역시 단순한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치부해서는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예산안은 앞서 발표된 경제성장전략과 세제개편안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따라서 예산안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전략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의 역할이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법률 심의 과정에서 공정과세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과 감세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는 없다.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재정과 조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번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함께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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