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종이 위의 기후예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민낯
기후위기가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각국 정부는 재정을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22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
더보기프랜차이즈 기획④ -1. 상생의 이름 뒤에서…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프랜차이즈 현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의견을 내면 계약 해지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가맹 본부는 ‘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잘해 보려는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말이다. 최근 한 가맹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느낀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
더보기나라살림<정창수 칼럼> 결산,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수치는 분명 개선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597.9조 원, 총세출은 591.0조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9조 원이며, 이월액 3.7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2조 원입니다. 세출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불용액은 10.0조 원으로 전년 20.1조 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도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보기정창수 칼럼, 보호무역 시대, 농업은 다시 ‘국가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지배하던 시기, 농업은 시장에 맡겨도 되는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비교우위론에 따라 값싼 농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국내 자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
더보기정창수 칼럼, 안전은 행복의 기본 : 지역안전지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는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지역 주민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존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
더보기[정창수 소장] 2026년 새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첫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만,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이 전진을 계속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도 저희가 자임하고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재정 전문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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