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5년 만에 제때 도착한 예산안, 그 빛과 그림자
국회의 시계가 드디어 5년 만에 제시간에 울렸습니다. 여야가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지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더보기정창수 칼럼, 제2의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11월 1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제9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보기정청수 칼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재정 민주주의의 경고등
국유재산, 사상 첫 두 해 연속 감소 2024년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1,3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6조 원 감소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순히 세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까지 감소한 셈입니다. [나라살림…
더보기정창수 칼럼,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1964년 7월 1일 시행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일시에 소요되는 보상비용을 보험의…
더보기정창수 칼럼, 2026년 예산안을 맞이하며
2026년 예산안이 곧 제출됩니다. 법적으로 9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대통령 일정 때문에 금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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