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빈의 청년문답소] 선거와 선거 사이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의 기대와 결과가 아쉬움으로 바뀐 선거. 여야 어떤 정당도 활짝 웃기는 어려운 선거. 이번 6.3 지방선거를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시민이 실제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영상은 ‘유권자의 매운 역설’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치의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바도 이와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할게’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더보기나라살림 칼럼, 1조 2천억 짜리 ‘지방선거’, 비용만큼의 효능감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뤄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뽑는 공직자만 무려 4,241명에 달하며, 유권자들은 지역에 따라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야말로&nb…
더보기서울시 승소, 그러나 여의도샛강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前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회복 및 인수인계 없이 한강조합이 점유 중인 여의도샛강체험관과 관련, 지난 5월 29일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더욱…
더보기<정창수 칼럼>사실은 사실이어야 한다 : 확증 편향 시대, 나라살림을 혁신하려는 이유
지난 5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X·구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의 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분석 보고서(관련 보고서 : 2026년 4월 IMF Fiscal Monitor 분석)를 인용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글을…
더보기<시가리 시선>인기 좋다는 ‘반값 여행’ 4월 시작…절반만 맞는 반값여행의 진실
정부가 이른바 ‘반값 여행’을 내세웠다.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선정된 16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이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4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면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정책은 ‘반값’이라는…
더보기정창수 칼럼, 재정 딜레마가 아닌 재정 혁신 :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열어가는 변화
정부가 2026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 규모와, 사상 최초로 의무지출에 10% 감축 목표를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방향이&nb…
더보기<시가리 시선> 앞으로 10년, 인간 노동의 절반을 지울 기술 – AI 에이전트 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질문에 답하는 도구였다. 글을 써주고, 번역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존재다. 스스로 일을 맡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다. 에이전트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람처럼 목표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일을 끝낸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 회사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더보기정창수 칼럼, 공공성을 팔아 재정을 낭비하는 나라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의 손에서 흔들리는 동안, 우리는 그보다 훨씬 일상적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쓰레기 소각장,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사모펀드는 이제 우리의&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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