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해지나 환불 문제로 혼자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응 창구가 한층 강화됐다. 서울시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4월 1일 출범시켰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며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소비자 피해(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상담을 맡아왔다. 최근 3년간 4만5천 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지만, 온라인 거래 확대와 소비 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이나 중도 해지 환급금 미지급, 해외직구 환불 분쟁 같은 사례가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 피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정 피해가 발생하면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전화번호를 즉시 개설해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사전에 포착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담’에 머물지 않고 실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다.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과 소장 준비를 돕고, 시민이 직접 소액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한다. 3천만 원 이하 사건을 대상으로 주요 피해 유형별 쟁점과 실제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해,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한 달 넘게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배송비를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가 있었다. 기존에는 환불 규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불금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대응도 강화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사기 등 피해 신고를 연계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심리 회복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한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와 온라인,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생경제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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