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6만 9,119건 연계… 이용자 1인당 평균 4.8건 지원
2027년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퇴원환자 위한 ‘중간집’ 조성 추진
서비스 연계 실적 넘어 지원 공백과 지역별 접근성 점검 필요
서울시가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집과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의료·건강·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서울형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자치구별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단기 돌봄주택 ‘중간집’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사업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 711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만 4,343명에게 6만 9,119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4.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내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이용자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부터 식사·주거까지, 개인별 서비스 연계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요양·일상돌봄·주거 등 5개 분야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원이 시작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한다.
9월 말 기준 분야별 서비스 연계 비중은 일상돌봄 36.5%, 건강관리 30.6%, 주거복지 10.8%, 장기요양 9.8%, 보건의료 9.4% 등이다. 식사와 가사 지원부터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까지 생활 전반의 필요를 여러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 78곳, 사회복지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민간기관 5,876곳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5개 자치구에는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는 돌봄서비스 안내와 연계뿐 아니라 운동·영양·건강관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통합돌봄 거점이다.
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돕는 ‘어르신 건강채움 안마서비스’, 낙상 예방과 근력 강화를 위한 ‘튼튼교실’, 당뇨식 식단을 직접 만드는 ‘요리조리 영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재가장기요양기관, 약사회, 재택의료센터, 시립 보라매병원 통합돌봄의료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 간 서비스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와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간담회 이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70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경험과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어르신은 방문건강관리, 노인 방문구강관리, 방문재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장기요양 방문재가, 마음건강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다.
2027년 대상 확대… 퇴원환자 위한 ‘중간집’ 추진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원 대상을 2027년에는 65세 미만의 전체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지역 특화사업에는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 SH공사와 협력해 퇴원환자가 재활과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권역별 단기 돌봄주택 ‘중간집’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의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치구 컨설팅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도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통합돌봄 전문가 정책포럼을 열어 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비스 연계 실적 넘어 ‘필요한 돌봄을 받았는가’ 살펴야
서울형 통합돌봄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의료·복지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에 맞춰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서비스 연계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월 말까지 신청자 2만 711명 가운데 서비스가 연계된 사람은 1만 4,343명이다. 나머지 신청자의 처리 결과와 미연계 사유,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번 발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원계획 수립 이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비율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계획 역시 중요한 과제다.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인력과 의료기관, 재가서비스 자원의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퇴원환자를 위한 중간집도 조성 계획뿐 아니라 실제 공급 규모와 입소 기준, 이용 기간,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
서울시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연계했는지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고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