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칼럼] 흔들리는 부동산 세제, ‘공정과세’의 원칙을 묻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한 국가 재정 수입의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세제는&nb…
더보기[광복절 특집]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심지 풍기, 대한 광복단의 발자취를 찾아서
풍기, ‘선비의 고장’에서 ‘항일 무장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영주는 오랫동안 선비의 고장으로 기억돼 왔다. 소수서원과 선비, 부석사와 소백산, 그리고 풍기인삼이 떠오르는 영주의 풍기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풍기를 만났다. 이 평범한 도시의 한켠에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장면이 숨어 있었다. 지난 8월 12일, 소백산 농촌관광 권역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남옥선 대표와 함께 동양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을…
더보기[백현빈의 청년문답소] 시험장을 나오던 그날
8월 11일, 검정고시 시험일이었다. 필자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본 지 20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본 지 19년이 지났으니 남의 일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 검정고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교육봉사를 하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의 검정고시반 학생들 중 일부는 이번 검정고시일에도 시험장으로 향했을 것이다. 필자가 시험을 보는 날이 아님에도 만감이 교차했다. 학교의 교육이 맞지 않아서든…
더보기나라살림 칼럼, 주요 경제정책 발표에서 빠진 섭섭한(?) 것들
7월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어 9월 초에는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발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재정정책의 방향…
더보기[백현빈의 청년문답소] ‘어리니 나중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필자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모두를 표준에 맞추려는 학교 교육에 질문을 던졌던 어린 시절, 어른들은 그렇다면 공부 실력으로 필자의 뜻을 입증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학교 밖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압박은 더 커졌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듯하다. 어린 나이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며 세상으로 나아왔던 과정 역시 입증의 연속이었다. 과연 어린 친구가 잘…
더보기국가는 성장하지만 청년은 떠난다. 스페인 세우타 난민 사태가 던지는 질문
인류의 역사는 곧 이동의 역사였다. 기후 변화와 전쟁, 종교 박해와 기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고향 밖으로 내몰았다. 성경 속 출애굽에서부터 유럽의 대항해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천만 명의 피란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 현대 국제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을 제정하며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21세기의…
더보기에너지의 미래① 신재생에너지 시대, 태양열과 태양광이 다른가?
<전문가에게는 상식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되는 이야기.>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기술을 어렵게 느낀다. 너답뉴스는 어려운 기술을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 오늘의 삶과 연결하는 연재 ‘에너지의 미래’를 시작한다.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의 역사였다. 나무를 태워 불을 얻던 시대에서 석탄과 석유, 원자력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태양과 바람, 땅과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가…
더보기마음의 절규 ② 환장하다…몸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언어
요즘의 세상을 보노라면,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 투성이다. 환장할 노릇이 끝이 없이 펼쳐진다. 지진과 폭염, 전쟁과 살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시장과 예기치 않은 사고…. 아무 잘못도 없이 삶이 뒤집히는 일이 너무도 흔해졌다. 세상은 오늘도 누군가의 창자를 뒤틀리게 만든다. 엊그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00포인트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7000선이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등에 따른 과열,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더보기[건강 리포트] 치매 걱정되나요? ‘두뇌 게임’ 말고 ‘스쿼트’ 하세요
<“치매 막는 예방 백신, 책상 위가 아니라 내 근육 속에 있다” – 뇌를 쥐어짜는 노력보다 몸 움직여 호르몬 나오게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직결 – 오늘 시작한 스쿼트와 까치발 들기, 10년 후 내 소중한 기억 지킨다.>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나 치매 아니야?”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사는 동안 ‘내가 나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더보기[백현빈의 청년문답소] ‘청년최고위원제’의 이면 : ‘유명한’ 청년과 ‘충성한’ 청년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에게 더 큰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과, 더 많은 청년을 위한 근본적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더 커진 청년층의 정치 불신과 청년 세대 목소리 강화에 대응하는 논의로 보인다. 찬반론을 떠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