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포럼>AI·기술·인재에 투자와 더불어 부채·환경·정치 불안 감당 관건이 미래 성장의 승부처
새 성장 공식은 사라졌다…AI·부채·환경이 바꾸는 세계 경제 질서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보고서가 향후 10년 세계 경제의 방향을 다시 그려냈다. 지난 30년간 통하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인공지능(AI), 지정학 경쟁, 부채 증가, 환경·인구 구조 변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후회 없는 전략(no-regret strategies)”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을 제시했다.…
더보기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증권.일시차입 이자 비용이 1조 2,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 이자비용 분석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총 95조 7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2025년 8.5조…
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의 실효성 의문 제기
배당소득 하위 70% 1,258만 명, 연 4만 원 벌어..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세제 혜택 실효성 의문 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의 실효성 논란이 주목된다. 소액투자자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배당소득세 완화 정책이 실제로는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배당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258만 명의 연간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4만 2천…
더보기[6.3 선거 특집] ②정당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구조·돈·공약으로 본 정치의 실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 기준을 다시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틀’을 보는 일이라면, 정당의 구조와 자금, 공약을 들여다보는 것은 ‘내용’을 읽는 일이다. 대한민국에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 지형은 소수의 거대 정당 중심으로 움직인다. 군소 정당이 꾸준히 등장하지만, 조직력과 자금력, 인지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더보기2026년 추경, 국회 손 거치며 ‘고유가 대응 강화·창업·훈련 축소’로 재편
총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고유가 대응과 교통.에너지에 집중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6년 추경경정예산안 증감액 전수를 분석했다.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거의 같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뚜렷한 방향 변화가 나타났다.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은 강화된 반면, 창업·금융·직업훈련 분야는 대폭 조정됐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7,908억 원을 증액하고 7,942억 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34억 원 순감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확정했다.…
더보기[6.3 선거 특집] ①선거 법규 주요 정리…대한민국 선거를 움직이는 ‘복합 법체계’의 실체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기본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으로 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주로 탐색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단일 법률로 운영되지 않는다. 선거를 규정하는 법과 규칙은 20여 개에 이르며, 정치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더보기<시가리 시선>신문의 날,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선언인가, 질문인가
매년 개최되는 신문의 날 행사가 4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주최로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를 표어로 개최됐다. 1896년 4월 7일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기념하고, 신문의 사명과 책임, 언론인의 자유와 윤리를 되새기기 위해 1957년 제정되었다. 오늘날 뉴스 소비는 알고리즘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 포털과 유튜브, SNS는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정보를 선별해…
더보기<시가리 시선>인기 좋다는 ‘반값 여행’ 4월 시작…절반만 맞는 반값여행의 진실
정부가 이른바 ‘반값 여행’을 내세웠다.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선정된 16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이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4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면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정책은 ‘반값’이라는…
더보기구로구,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 전담 조직(TF)’ 가동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서울 구로구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구로구는 ‘비상경제대책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3월 31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TF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조직은 국제 정세 변화가 물가와 에너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더보기한국 재산과세 변동성 OECD의 2배…보유세 안정화 시급
나라살림연구소 김진욱 연구원이 OECD Revenue Statistics를 활용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진단했다. 분석 결과, 한국 재산과세는 ‘많이 걷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변동성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거래세 의존과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보유세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유세 강화와 제도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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