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 이자비용 분석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총 95조 7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2025년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통상 이 같은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추경 대신 불용, 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메우기 위한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크게 늘었다. 3년간 재정증권 발행 누적액은 142.3조 원, 일시차입은 434.7조 원에 달했으며, 특히 일시차입 규모는 이전 정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차입이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비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재정증권 이자비용은 7,737억 원, 일시차입 이자비용은 4,939억 원으로, 총 1조 2,6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이자 비용보다도 큰 규모로, 단기간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는 이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연구소는 이 비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민생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의 기회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주요 정책 예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번 분석이 던지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세수 예측 실패다. 대규모 오차가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둘째, 추경 회피의 비용이다.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서 단기 차입이 늘었고, 그 결과 이자 부담이 커졌다.
셋 째, 고금리 환경과의 결합이다.같은 차입이라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결손 발생 시 적기에 세입 경정 추경 편성, 한국은행 차입 대신 재정증권 발행을 정례화, 결산 자료에 이자 비용 총액 명확히 공개의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은행 차입은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분석은 ‘보이지 않는 재정 비용’을 드러낸 사례다. 세수 결손을 단순히 지출 축소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재정 운용 방식 자체가 추가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