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고유가 대응과 교통.에너지에 집중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6년 추경경정예산안 증감액 전수를 분석했다.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거의 같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뚜렷한 방향 변화가 나타났다.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은 강화된 반면, 창업·금융·직업훈련 분야는 대폭 조정됐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7,908억 원을 증액하고 7,942억 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34억 원 순감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확정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산 재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 부문은 1,028억 원 순증, 기금은 1,062억 원 순감으로 조정됐다. 이는 재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꾼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증액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가장 크게 늘어난 사업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으로 2,049억 원이 증액됐다. 이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1,027억 원, 전기차 보급이 600억 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농기계 유가보조금, 사료 구매자금, 어선 경영자금 등 농림·수산 분야 지원이 대거 확대됐다. 특히 농기계 유가보조금(529억 원)과 어선 경영자금(330억 원)은 정부안에도 없던 신규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가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은 다음 세 축에 집중됐다. 유가 상승 대응: 농어민·수산업 유류비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환급 /에너지 전환: 전기차·신재생에너지로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증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대로 감액은 창업과 직업훈련, 관광 분야에서 크게 나타났다.
가장 큰 감액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로 1,100억 원 줄었다. 이어 내일배움카드 사업이 1,018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이 800억 원 감액됐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도 각각 500억 원, 400억 원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업,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역시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즉, 미래 투자 성격의 사업보다 단기 대응 중심으로 예산이 이동한 모습이다.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가 신규로 만들어낸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농기계 유가보조금과 어선 경영자금이 있다. 여기에 소규모로는 K-로봇 피지컬 AI, 임업 면세유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신규 사업 대부분이 농림·수산 분야에 집중된 점은 고유가 상황에서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 관련 예산은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 분야는 2,024억 원 순증되었고, 화석연료 공급 분야는 665억 원 순증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전환 투자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화석연료 관련 지원이 더 크다. 특히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2,049억 원)이 전체 흐름을 좌우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산업 유지도 강화된 구조다.
이번 추경의 정책은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과 산업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신 창업, 직업훈련, 관광 등 중장기 투자 영역은 후순위로 밀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를 두고 “민생 안정과 단기 대응은 강화됐지만, 에너지 전환과 취약계층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유사 지원 규모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 통합 돌봄 등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추경은 규모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국회는 위기 대응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미래 투자 일부를 뒤로 미뤘다. 이 선택이 단기 안정에 그칠지, 장기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달려 있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