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4.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원론적 답변 반복…서울시 지주택 상담센터 한계’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설명자료를 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방송 내용>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피해자들을 돕겠다며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정작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상담을 받아본 피해자들 사이에선 “원론적 답변만 반복한다”, “실질적 조언을 못 해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개설 이후 지난달까지 총 7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센터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에게 실무적 차원의 안내와 상담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변호사 2명이 피해자 상담을 맡고 있다. 지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실무적 안내 및 법률 상담 제공이 센터 운영 취지다.
문제는 실제 상담을 받아본 이들 사이에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상담시간이 개인별 1회 30분으로 제한돼 있어 지주택 분쟁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지주택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피해라고 느끼셨던 그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사이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보고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 단기적에 짧은 시간 안에 상담 해서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상담센터를 이용한 A씨는 “조합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제명 대상자로 올라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해당 조합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했다”며 “열 번은 같은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그는 “상담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요 설명 내용>
“도움이 안된다, 원론적 답변만 반복한다, 실질적 조언을 못해준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보도 관련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서 승소를 확답받기를 원하거나 상담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상담 예약 시, 기본 자료(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총회자료 등) 지참 사전 안내
“상담시간이 개인별 1회 30분으로 제한돼 있어 지주택 분쟁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보도 관련
-예약제 운영을 위해 기본 30분 단위로 예약을 편성하고 있으며, 상담 시간은 당일 예약 상황 및 상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복잡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상담 시간 부족 시, 별도 일정을 정해 추가 상담 중임
“상담 변호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한계점” 보도 관련
-내실있는 상담 진행을 위해 실태조사 참여한 변호사 10인(2인 1조)으로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동일한 변호사와 상담 가능하며,
-기존과 동일한 변호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변호사의 근무일에 상담 예약 후 상담 중임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지주택 전담 상담창구로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상담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향후 상담의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임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