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한겨레21의 보도, ‘세운 재개발 총괄’ 서울시 1급 출신, 한호에서 3억6천만원 자문료 받아’ 기사에 대해 서울시는 기사에 언급된 1급 퇴직 공무원은 ’21.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 임기 전 퇴직하여(’20.7월), 現 세운지구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21 보도 내용>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한호·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21이 한호의 계열사 로스타㈜와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1급)이 운영한 ‘㈜엠케이(MK)도시연구소’ 사이의 계약서와 매출전표 등을 입수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전 실장은 한호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4개월에 걸쳐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최소 2건 이상 용역계약을 하고, 최소 열 차례에 걸쳐 모두 3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한호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종묘 앞 세운4구역 땅을 집중 매입해 등기를 완료한 시점(2022년 10월 이후)과 겹친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재생정책관 등을 맡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건축 업무를 주도해 서울시 ‘건축 직렬’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실장으로 재직하며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이 자리를 끝으로 2020년 6월 퇴직한 그는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연구소인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2년 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운을 건 한호와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 …..(중략)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강 전 실장은 한호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운3-2·3구역과 세운3-8·9·10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세운4구역, 세운6-3-3구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로스타로부터 용역비 형식으로 금전을 제공받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임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 등을 서울시에 로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도 2021년 9월께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강 전 실장이 퇴임하고 1인 사무실(엠케이도시연구소)을 차렸으니 한번 찾아가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실장과 전혀 친분도 없는데,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만나보라고 해서 뜬금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입장>
퇴직한 공무원의 민간업체와의 계약은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인 간의 계약임에도, 해당 기사는 “로비”, “정책 결정에 영향”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울시와 한호건설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왜곡･과장 보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보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보도 행태이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임.
이에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밝힘.
< 서울시 주요 해명내용 >
강맹훈 前 도시재생실장(‘20.7.15. 퇴직)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임기 시작 전 퇴직한 인물로 現 세운지구 개발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해당 기사는 강 前 실장을 고리로 서울시와 한호건설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 보도임.
또한, 강 前 실장이 세운지구에 대한 市 정책을 총괄(‘18.7.20.~’20.7.15.)했던 당시는 과도한 높이 규제 및 경직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개발을 억제하던 시기임.
오세훈 시장은 이미 ’21년 4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서울 도심의 미래모습 및 세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음.
특히, ’21년 11월 시의회에서 서울 도심 및 세운지구의 미래모습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어, ’21년 하반기에 이미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음.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