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3일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7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총 13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금천구 시흥4동 1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일대 ▲용산동2가 1-597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일대 등 7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은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 추진계획은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비를 즉시 지원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크게 단축한 것으로, 평균 2~2.5년 걸리던 기간에서 0.5년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투기방지책으로 신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1월 11일 시행),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기존과 동일한 투기방지 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갭투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 이해관계 충돌,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공공주도 방식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7곳 추가 선정을 통해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