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1일 하우징 헤럴드지의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 벼랑 끝에 몰린 재개발, 재건축 ‘공공지원’ 기사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내용
‘몰카논란’ 압구정5구역 현대·DL 수주전 중단 — 강남구청 무책임한 대응…추후 법적 분쟁 불씨로
신반포 19·25차 재건축–도급계약서 빠져 시비…서초구청 경고조치 그쳐
성수4지구 ‘이행각서’ 말썽…성동구청, 뒷짐지고 관망
강제력 부족한 행정지도…강력한 법적장치 필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가 벼랑 끝에 몰렸다.
최근 핵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이 발행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조합 자율’이라는 명분 뒤로 숨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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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공지원제가 제역할을 하려면 공공지원자인 서울시와 구청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공자 선정 이후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설명 자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련,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또한 2026. 5. 13.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였음.
– 공공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해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음. 자치구는 부당행위를 한 시공자에 대해 행정 처분할 근거가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서울시는 2023. 12. 28.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지원자의 명령‧처분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규정되지 않았음.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