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특허탈취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숙연 대법관, 공수처에 고소당한 이유
2024. 12. 2일, 이숙연 대법관이 재물손괴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지난 7월 카카오 관련 특허 분쟁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자격없음을 시위했던 카카오톡 앱기술의 원천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고소를 제기했다. 오박사는 “이숙연 대법관이 판사(특허법원 ‘2022허2585’ 및 ‘2023허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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