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살릴까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
더보기정창수 칼럼, 연탄시대의 종말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이문동에 있는 삼천리이앤이라는 연탄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삼천리연탄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1968년에 세워졌으니 56년만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더보기정창수 칼럼, 교육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산다
교육재정교부금 논쟁 교육재정교부금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8~2022년 현금 복지성예산으로 3.5조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료…
더보기정창수 칼럼,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대출정책…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리뷰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한국의 재정을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정부부채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고령화 등 복지지출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끼기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재정지출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아무튼 이 논쟁과는 별개로 일단 현재의 국가채무가 높지 않다는…
더보기정창수 칼럼, 재정 위기는 현실이다.
현실로 나타난 재정부족 지난 13일 <월간 재정동향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월말 기준입니다. 이미 6월 중순입니다만 행정의 시차 등을 이유로 항상 늦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재정법에서는 세입세출 현황을…
더보기정창수 칼럼, 통계라는 거짓말
통계는 맞춤형인가 수학자, 회계사, 경제학자가 같은 일자리에 지원해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먼저 수학자를 불러 물었다. “2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면접관이 다시 물었다. “정확히 4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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