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한국의 재정을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정부부채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고령화 등 복지지출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끼기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재정지출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아무튼 이 논쟁과는 별개로 일단 현재의 국가채무가 높지 않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급증하는 추세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려한 순부채는 매우 낮습니다. 선진국(G7) 평균 순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82.6%인데 한국은 23.8%입니다. 순수한 부채만 따지만 선진국 평균은 GDP 대비 112.1%이고 한국은 54.3%(2023년기준) 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부채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기축통화국가라는 불리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낙관도 문제가 있지만 근거없는 비관론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재정은 현재 상태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부자 정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국가경제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부채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대응자산은 있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708조원(2023)에 이릅니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2023년말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4%이고, 기업부채는 122.3%였습니다.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감소한 가계부채-다시 늘어난 가계부채
그런데 올해 국민계정 기준연도가 바뀌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93.5%, 기업부채는 113.9%로 떨어졌습니다.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은 매5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니 정치적 의도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경제영역을 추가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일단 인정합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100%는 경제정책에서 일종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GDP 대비 100% 미만으로 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정부와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합니다. 미국 72.8%, 일본 64.1%, 유로지역 54.1% 와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입니다. 다만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계최고라는 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로 교체되게 하는 깜짝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까지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부터 급증하여 4월 4.4조원, 5월 5.2조원, 6월 5.3조원, 7월 들어 4일동안만 2.1조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계빚의 위험성을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정책자금을 대거 공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40조원을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금리가 최저 1.6%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27조원 한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반은행들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25일에는 DSR관련 규제도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부동산 이륙”을 유도하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은 부채를 늘리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이 3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분량이 작년 58쪽에 비해 18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부록으로 덧붙인 역동경제 로드맵이 69쪽입니다. 내용에서도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당해 경제전망이 빠져 있습니다.
평가와 전망이 없는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에 머물고 올해는 2%대 장미빛 성장을 제시했다가 2분기 경제성장이 0에 수렴하면서 논란이 될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빼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하경정의 핵심은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25조원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파악된 재정 지출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들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상목 부총리 스스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모아놓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책대출 등 비예산 사업니다. 14조 원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보증부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입니다. 10조 원은 소상공인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재정지원은 점포철거비 확대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에 쓰는 1조원 뿐입니다. 기재부도 실제로는 5조원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감세로 재정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은 못줄이는 상황입니다. 국채를 발행할수 없으니 정책대출이나 금융을 활용한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대출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늘립니다. 더구나 주택가격을 가계부채로 지탱하려는 시도는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부자 정부 가난한 가계’가 “가난한 정부, 더 가난한 가계”가 되지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참고로 부자정부 가난한 가계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대비 64.1%입니다.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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