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촌평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9.9조원입니다. 국회 제출 시한은 9월3일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주가 예산제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지난주에 브리핑과 엠바고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보도자료와…
더보기<정창수 칼럼>세수 부족시대 지방살림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벌써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했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므로 다음주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연구소도 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엠바고의 내용들을 보면 예산안 제출때 어떤 것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는 추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
더보기<정창수 칼럼>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래 전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감사원장으로 교수 출신이 오면 그래도 정책을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조인 오면 위법성을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말이 어느정도 근거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면 징계와 고발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제97조)와 감사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더보기<정창수 칼럼>쿼바디스, 재정분권은 어디로 갈까요?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형평 차원에서 그리고 권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지역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효율성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양쪽…
더보기<정창수칼럼>쌀 땡처리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은 밥심(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요즘은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 쌀값 안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1인당 56.7kg입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톤으로 국내수요량보다 15.5만톤 초과…
더보기<정창수 칼럼>나라살림 걱정….재정 조기 집행의 종말
6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매우 바쁩니다. 이유는 재정 조기 집행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상반기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더보기<나종인칼럼>요양보호사가 없다.. 어찌된 일인가?
요양보호사의 문제점과 인력난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코엑스에서 고령친화산업 공동세미나&네트워킹에서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 국장이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이탈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돌봄인력도 고령화돼 요양보호사 인력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해결은 정부 당국에서…
더보기<정창수 칼럼> 양양공항과 매몰비용
강의가 많은 일의 특성상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작년에만 편도로 100여번이 넘게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주로 제주도를 갑니다만 부산이나 여수, 그리고 간혹 울산공항을 이용합니다.…
더보기<정창수 칼럼> 지방소멸 대책의 명과 암
지방소멸은 이제 중요한 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도 국정 6대 과제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홍보자료를…
더보기<정창수 칼럼>1~3월 세수 역대 최저, 세수감소와 지방재정 위기
혁신도시의 상징인 샌프란시스코가 요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니클로 등 대기업에 이어 백화점 노드스트롬도 철수한다고 합니다. 모두 핵심 상업지역에 있던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시의 활력이 떨어졌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