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벌써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했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므로 다음주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연구소도 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엠바고의 내용들을 보면 예산안 제출때 어떤 것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는 추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고, 또한 알게 된 것도 며칠 사이에 변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올해 예산 24조원 구조조정보다차원이 다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무엇을 줄이고 늘리는지를 제대로 공개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서슬퍼런 시기에 당치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비공개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편성 권한의 힘만 확인시켜주는 꼴입니다.
특히 무엇을 줄이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R&D 예산 3.4조원 감액입니다. 카르텔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총량을 줄이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을 증액할 때 복지보다 더 환영받는 부분이 R&D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명확한 설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늘리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진정한 구조조정이고 체질개선입니다.
둘째는. 총량 자체가 매우 긴축적일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수부족입니다. 경제가 나빠진 이유도 있지만 이미 89조원의 세수를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나라살림보고서] 정부 출범 이후 28년까지 감세 효과 총 89조원) 이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료제가 모든 것을 기획할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재부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너무 커져서입니다.
셋째,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것인데, 이부분이 현정부의 중점사업이라고 봅니다. 약자 복지로 표현되는 선별 복지에 사용될텐데, 소수가 아닌 다수가 어려운시대인 상황에서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입니다. 세수감소로 내국세가 줄고 따라서 내국세의 19.24%를 지원하는 교부세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세수감소는 필연입니다. 요즘 연구소에는 교부세가 얼마나 줄지 묻는 지방공무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입니다. (나라살림보고서]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이보고서는 정확한 정부예산안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될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꿔주는 지방교부세가 원래부터 부족분을 모두 메꿔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73%였습니다. 교부세액을 정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부족분이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은 교부세를 22%까지는 올려야 부족분의 85%라도 채워줄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기코가 석자라서 지방까지 신경쓸수 없겠지요. 하지만 일반 국민의 삶에서 지방재정은 이제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상하수도와 교통, 안전, 복지 등 어느 하나 지방재정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아무튼 내년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2024년예산안을 기다립니다. /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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