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다.
APEC 디지털 주간(APEC Digital Weeks)을 맞아 열린 ‘온라인 사기 및 스캠 대응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사기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계좌가 해킹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계 성인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온라인 사기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실제 금전 피해를 입었다. AI와 개인정보 유출이 결합하면서 더욱 정교해진 사기의 연간 피해 규모는 1조 달러(약 1,400조 원) 이상이다.
범죄자들은 AI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송금하도록 만든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때문에 막기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를 “거대한 국제 산업”이라고 표현했다.
사기 조직은 개인정보 수집, AI를 이용한 음성·문자 위조, 대포통장, 자금세탁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기(Scam)’와 ‘금융사기(Fraud)’가 다르다는 점이다. 금융사기는 해커가 몰래 돈을 빼가도 피해자는 모른다는 것이다.
스캠은 범죄자의 심리적인 속임으로 피해자는 스스로 송금하고 은행은 정상 송금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기존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쉽지 않다. 게다가 AI가 사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회의에서는 생성형 AI가 가족 목소리 복제, 공무원 사칭, 은행 직원 사칭, CEO 사칭, 딥페이크 영상 등에 활용되고 AI는 범죄자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AI를 이용해 이상 거래 탐지, 음성피싱 탐지, 위험도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정부 부처 협력,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의 균형 등을 통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가짜 발신번호를 막는 SMS Sender ID Registry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이나 기업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 또 ASEAN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온라인 사기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며 정부, 통신사, 금융회사, SNS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 AI 기업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범죄라는 것이다.
이번 APEC 논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사기 행위는 개인의 판단력 부족, 정부 관할권의 문제, 또는 특정 사업 부문의 결함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스템적 위험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정보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여러 부문에 걸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적 및 운영적 경로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다층적이고 결과 중심적일 때 가장 효과적이며,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기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 메시지 또한 단순한 경고를 넘어 현대 사기 수법이 공포, 권위,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경계를 허무는 방식을 반영하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 조직에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아무리 AI와 디지털 서비스가 발전해도 국민이 “혹시 사기 아닐까?”라는 불안을 갖게 되면 온라인 거래와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온라인 사기 대응은 범죄 수사를 넘어 디지털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