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서울신문의 ｢최재란 서울시의원 “오세훈표 신통기획 2.0, 8만 7000호 순증 주장은 거짓… 2031년까지 12만 6000호 감소”｣ 기사에 관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으로 ’31년까지 31만호 착공 시 신축 주택 8.7만 호 순증된다고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 주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8만 7000호가 순증한다고 발표했지만 계산 방식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실제 수치는 12만 6000호 순감”이라고 주장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2026~2027년 연도별 정비사업 준공-철거 물량을 근거로 “신통기획 2.0으로 주택이 12만 6000호 감소한다”고 발언했다.
| 연도 | 기존 세대 수 | 정비사업 준공 | 준공-철거 |
|---|---|---|---|
| 2026 | 2.8만 | 1.5만 | -1.3만 |
| 2027 | 2.4만 | 0.7만 | -1.7만 |
의원 측은 준공 대비 철거가 많아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없거나 감소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서울시 답변
서울시는 순증 계산 방식을 신축 예정 세대 수 – 철거 세대 수로 제시하며, 2031년까지 총 30.8만 호 신축, 22.1만 호 철거 → 순증 8.7만 호라고 밝혔다.
| 연도 | 철거 | 준공(공동주택+비아파트) | 준공-철거 |
|---|---|---|---|
| 2026 | 2.2만 (기 철거 0.6만) | 3.5만 | +1.3만 |
| 2027 | 2.4만 | 2.4만 | ±0 |
서울시는 “연도별 준공-철거 물량만 보면 감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비사업 외 신축 물량을 포함하면 실제 공급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급 수치 경쟁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이라며, 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 → 12년으로 단축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