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 하면 가산점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참여 사업제안서에 LH에 몸 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 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지역본부 에서 임원과 전국지역본부장을 소집해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근절을위한긴급회의를 개최, 엘피아 (LH와 마피아 합성어)로 불리는 LH출신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이며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의 상부구조물이 무너진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사건을 LH전관 특혜를 계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건설카르텔이란 건설업계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배분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집단을 말한다.
너답뉴스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