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나라살림연구소가 함께 ‘혈세 먹는 하마 지역랜드마크 사업 실태보고”를 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비 중 200억이 넘는 문화관광 사업을 집중 분석 조사했다. 2019년 4000억 원, 2020년 9000억 원,..2023년 3000억 원 등 무려 2조 8000억 원이다.
2024년 5000억 원 예산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추적 60분 팀이 전국의 지자체 문화관광 사업 실태를 찾아 보았다. 수십 억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공원에 하루에 1명이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지방의 랜드마크. 실상은 세금이 줄줄 새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30년 동안 떨어져 온 재정 자립도와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추진되는 랜드마크 사업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전국 팔도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자체 랜드마크의 실태는 참담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1036명이 공약한 조형물.테마파크 관련 공약은 794개였다. 계속되는 전국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 이 어마한 국고의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추적 60분 342회>혈세 먹는 하마 지역랜드마크 사업 실태보고 바로가기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