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87조원에 비해 17조7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전체 재정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보여주는 4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36조8천억원에 비해 6조7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61조2000억원이 흑자입니다. 전년도 50조3천억원에 비해 11조원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이 15%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59조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고용보험 1조5000억원, 산재보험 1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성기금은 GDP대비 2.4%흑자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4.1%적자입니다. 이러다보니 둘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1.7% 적자입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의 기준을 GDP대비 3%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 건전재정을 목표로한 정부의 재정운용결과는 미달입니다.
일단 지출은 증가
적자규모가 커진 것은 세수결손으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수는 예상보다 30조원이 덜 걷혔습니다. 따라서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위한 세출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3년도에 세수결손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자 지방자치단체 주는 교부세 등을 불용처리하는 꼼수로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예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라살림보고서] 24년 총수입, 총지출 마감 결과 분석 -현황,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에서도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의 집행률은 95.9%(보도참고자료는 95.6%)로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기준이라 통계적인 착시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비판을 의식해서 집행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며, 기재부의 고충도 있으리라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결과 23년 결산은 490조4000억원인데 24년은 529조5000억원으로 39조원이 늘었습니다.
건전재정은 실패
윤석열정부 3년차 건전재정은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재정수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부채는 1,176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는 24년 당초예산 1.195조원에서 결산상 1,175조원으로 20조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을 18조원 미발행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의 환율이 널을 뛰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지 재정수지가 개선되어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부채는 적자성 부채만이 아니라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부채라는 개념으로 국가채무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의 자료로 이부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관련보고서는 <[나라살림보고서]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입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부채비율이 전년도 46.9%보다 0.8% 감소하여 46.1%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 세수감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목적이 건전재정보다는 작은정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큰정부를 하면서도 건전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감세로 세수감소에 앞장서면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2024년도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4%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주장으로도 22년 0.5%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학술지 <경제분석>에 <정부지출의 GDP효과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0이 넘습니다.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P 뛰게 됩니다.
영화 “대부(The Godfather)에 ‘돈 앞에 의리없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라는 의리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건전재정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성장, 경기진작을 통한 민생이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감세로 모순되는 정책을 편결과 목적달성은 커녕 더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선전에 추경은 어려울것입니다. 대선이 끝날때까지 민생은 또 유보될것 같습니다. 개인과 나라살림은 어찌 되려는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