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환자.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K-컬처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광객 수는 8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2019년과 비교해도 4.6% 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 방문국의 숫자가 회복되고, 대만이나 미주, 유럽 등 국가는 30~50%를 웃도는 고속성장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관광소비액수는 4조 4,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연간 관광객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2,000만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가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계엄령과 탄핵 사태,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방한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여행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지역도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에는 등반객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이렇게 된 데는 다른 나라의 부진도 있지만, 압도적인 이유는 콘텐츠의 힘입니다. 케데헌(K-POP 데몬헌터스)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에는 서울이 여행 목적지 트렌드에서 9위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의료관광 100만 시대
2024년 해외 환자 1,170,46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숫자는 전년도 605,768명에 비해 93.2%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두 배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의 상당수가 전통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용 목적 환자(피부과 + 성형외과) 환자가 68.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환자유치 지원’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44억 원, 지자체는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92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는 2009년 의료법(제27조)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되었지만, 유치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여 년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셈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총 7조 5,039억 원을 지출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의료산업은 한국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폐지 논란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일몰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의 의료행위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올해를 끝으로 이 제도는 종료됩니다. 정부 측은 환급액이 최근 3~4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난 만큼 이 제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 전반으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료관광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비용 때문인 경우는 4%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공세인 중국에 뺏길 수 있으니 조세 특례를 유지하자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외환자의 진료과목 편중에 따른 의료인력의 집중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 초기에는 마중물을 위해 필요했으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해 보이며, 관리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정책의 경우, 그동안 6번에 걸쳐 일몰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로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과 조세 감면 분석>)
지원의 기준은 보호육성
지원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충분하고 시장의 규모도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한 것은 산업을 키워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고, 부수적으로 재정이 늘어 다른 것을 지원해서 연속적인 성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숙성된 산업을 계속 지원하면, 지원해야 할 산업에 대해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지역은 다시 활황에 접어든 카지노에도 지원하기도 한답니다.
정책은 항상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산업의 보호·육성이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지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자부심으로 저가 공세에도 이겨낼 경쟁력을 유지하십시오. 영원한 특혜는 안 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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