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심의 시작
예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9월 3일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이제야 열린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일들이 있었겠지만 예산심의기간을 늘리지 못하고 쫒기듯 11월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내년에는 헌법상 기한인 11월 2일까지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은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1월 1일은 국회 예결위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예결위 첫 회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시스템인 예산, 예산과정 중 중요한 예산심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저도 한자락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일 예결위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방식은 5명의 전문가 진술인들이 발제하고 예결위원들이 질의와 응답을 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여러 번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소견
공청회에서 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의 재정충격 문제, 조세지출의 대기업 편중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짧은 보고서였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연구소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들을 참조하십시오. 나라살림보고서
특히나 올해는 수십년간 일찌 없었던 세수결손에 축소재정이라는 엎친데 덮친 상황이라는 부분을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공감했고 국회의원들도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심의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부탁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안심의에 대한 부탁을 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제 중에 예산정책처의 주장을 인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국회의 예산심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도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대폭 축소된 R&D사업, 투자 활성화 및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예산정책처. 2024년예산안 총괄분석1. 35쪽)”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예산심의를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감액권을 지렛대 삼아 예산의 틀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세계10대 국가인 대한민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운영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보완해야 합니다.
총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포기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살림연구 소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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