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특수성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나라살림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 주체들에게 예산과 관련된 고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2017년에 이은 보궐선거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6월 3일에 선거를 치르고 6월 4일에 취임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산 일정도 보궐 정권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있다면 정책도 논의하고, 인선도 하고, 예산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있었던 윤석열 정부가 취임 3일 만에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거와 예산 일정이 따로 움직이고, 중간에 변경해야 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것이 이번 정권의 특징입니다.
다음 정권을 위한 준비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부정적 여론을 주의하면서 자료 입수와 공약 사업 실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공약 관련 예산안을 준비해 6월 4일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초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고 싶은 정책을 미루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1월에 제출되었던 <중기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1월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주요 사업의 틀이 결정되므로, 6월 4일 이후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기재부는 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중기사업계획서가 예산 편성의 시작점인 만큼 기재부는 이를 공개하여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정당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비상시국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개의 혼란보다 비공개의 혼란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세부 지침도 공개해야 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 편성지침을 통보하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재부는 홍보자료만 공개하고 세부 지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2026년 예산 요구서가 제출됩니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1차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예산안 초안이 작성되는 셈입니다. 이후 기재부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6월 4일 새 정부는 예산 요구서와 설명서, 통계목 등 관련 자료를 허둥지둥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중복 사업이나 축소할 사업을 사전에 분석·조사하여 취임 후 대비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2026년 예산 준비
6월 4일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신속히 2026년 예산 편성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 편성지침 수정안>을 배포하고 국회 제출 이전에 2026년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2025년 예산도 수정해야 합니다. 늦어도 7월 중에는 2차 추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추경안에는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을 평가한 수정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6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급변해야 하는 시기에 변화 없는 재정 운영은 이후 독이 됩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누가 다음 정권을 운영하든, 보궐 정권은 예상치 못한 일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기재부도 통 큰 결단을 내려 정보를 공개하고,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이 다음 정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선만 생각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폐해를 우리는 이번에도, 그리고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나라연구소장 정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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