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진짜 많이 받아가는 거대한 관피아들…… 각종 이익집단이나 공공의 일을 대리하는 협회나 공익법인이다.
얼마전 노조에 대한 보조금이 논란이 된 적 있다. 노조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논란이였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팩트체크한 내용을 보면, 2017년 45억원, 2021년 46억원으로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지출은 두 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석된다.
한국노총이 수행한 노동자법률상담구조사업이 지난 5년 간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이였으며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조합 보조금 중 83%, 민주노총은 7.3% 차지했다.
진짜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 곳들은 노조가 아니라 각종 이익집단이나 공공의 일을 대리하는 협회나 공익법인이다.
이들 협회들은 한 군데에서만 수백 억원을 가져가는 곳들도 있다. 그 단체들은 각종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관련 업체들로부터 회비도 받는다.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받는다.
이러한 단체들의 임원들은 전직 관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을 감독하는 중앙부처는 선배들을 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몇년씩 돌아가며 하는 규칙이 성립되어 있다고도 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공직유관단체>는 1,391곳이며 이중 509곳은 임원의 재산까지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주식 백지신탁까지 하고 있다.
이보다 더 범위를 높인 것이 <퇴직공직자 취업대상기관>이 무려 20,931곳. 이중 17,216곳이 기업 등 영리기관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곳들에 취업심사를 하고 있으나 공직자들의 취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각종 인허가 제도와 행정의 위탁이라는 그늘에서 거대한 관피아의 생태계가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정부는 매우작다. 그런데 크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권한이 크기 떄문이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치인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심리, 관료들이 마음에 안들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공식적인 공무원의 숫자와 비율은 실제로는 매우 적다.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공무원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공무원의 수를 최대한 억제한 결과 현재 공무원들은 서비스가 아닌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탁과 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현상이 생겼다.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그 기관에는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이유로 취업하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관료조직은 빙산의 일각에 머물고 수면 아래에 거대한 생태계가 있다.
최근 주목할만한 영역으로 공무원 조직 다음 단계인 공공기관이 있다. 공식적인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에서 347곳이다.
2023년 중앙정부 예산이 638조, 공공기관의 22년 재정규모는 791조였다. 중앙정부의 인력은 116만, 공공기관은 44만 5천명이 정원인데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나 관련업체들에 재취업하는 새로운 공공기관피아(공공피아)가 생겨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미 중앙정부 규모를 넘어섰을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까지 본다면 그 규모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엽적이 아닌 전체를 보아야 중요한 것이 보인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서 개별의 특성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답뉴스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