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6월 8일(목) 10:00~17: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사회 대응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김영미 부위원장, 김진현 백세사회소위원회 소위원장과 저고위 민간위원, 학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김진현 백세사회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5개 주요 분야인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강화 방안(이승호 소장: 한노연 고용안전망연구센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방안(고영호 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노인 의료·돌봄 개선 방안(서동민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학과)▲고령친화기술 활용·확산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박영란 위원: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방안(김철희 박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 등의 순으로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하여 추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더욱 면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면서 “제시된 유익한 방안들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새로운 정책도 대책도 없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출범하는 기획단은 기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해 저출산 정책 전반을 재
구조화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정책들을 걸러내고, 부처별 정책들을 통합조정하며 기본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고령위원회와 함께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에 가동하며 저출산고령위원회 상임위원인 차관급과 복지부 기재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너답뉴스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