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인들은 현수막으로 주민들과 대화한다. 가끔은 위로가 되고, 정책 방향을 이해하게 만드는 문구도 있다.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현수막이 생활 속 정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불안감을 자극하는 현수막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치는 시민에게 비전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공포와 불안을 먼저 건드릴 때 시민은 사실보다 감정에 흔들리게 된다.
최근 동네 횡단보도 위에 걸린 한 현수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장특공 폐지”
“보유세 인상”
“세금폭탄 준비 중”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내 이야기인가?’ ‘정말 세금폭탄이 오는 건가?’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봤다.
우선 장특공,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가 아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비율 공제를 일정 금액 공제로 바꾸는 개편안에 가깝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혜택 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모든 1가구 1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가주택이거나 실거주 요건이 부족한 경우 일부 세 부담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수준이다.
이를 단순히 “폐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논의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준다.
보유세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확정된 전국적 보유세 인상 정책은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세 부담 완화와 조정이 함께 진행돼 왔다. 그런데도 현수막은 마치 이미 세금 인상이 결정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표현은 역시 “세금폭탄”이다.
하지만 현재 제도를 보면 세금은 이미 여러 공제를 통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초장기 보유자와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로 제외되고 있으며, 혜택 역시 특정 자산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일부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영향은 특정 고가주택 보유층에 우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전체 국민에게 닥칠 “세금폭탄”처럼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물론 현수막을 내건 호준석 측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세제 개편 논의 자체는 실제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표현 방식이다.
일부 변화 가능성을 전체 변화처럼 확대하고, 논의 단계의 사안을 이미 확정된 정책처럼 느끼게 하며, 설명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한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은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세금 문제는 사람들의 삶과 노후, 집에 대한 불안과 직접 연결된다.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이용하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여야 한다.
“정치는 위기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을 공포로 번역하기 시작할 때, 시민은 사실보다 불안에 먼저 반응하게 된다.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보다 신뢰를 쌓는 정치가 오래간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