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전국 18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한 ‘한국사회복지연대’가 사회복지 정책 협약(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 남인순, 정책본부장 이한주)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마련, 비정규직 해소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둘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명문화하고, 시·군·구 단위의 돌봄 전담 부서 설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연대 박일규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너답뉴스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