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들어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예산증가 현황을 분석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안 1,391억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년도 970억원보다 421억원(43.4%)가 증가한 규모다.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을 보면 박근혜 정부 125억(15.8%), 문재인 정부 57억원(6.2%), 윤석열 정부는 421역원 (43.4%)은 22년부터 25년까지 본예산 기준 정부총지출 증가율 11.5%보다 큰 규모다.
대통령경호처 운영예산’은 155억원(23.5%)가 증가로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이 대통령 예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정원은 698명에서 758명으로 2년간 60명이 증가했다.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도 출범 이후 15억원(22,2%) 증가, 문재인 정부 39억원 감소와 대비 되는 점 등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대통령경호처 운영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대통령경호처 인원을 30% 감축하는 대신 스마트경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인건비는 675억원으로 22년 573억원보다 102억원(17.8%)이 증가한 규모로 오히려 증가했다.
(임차료) 대통령경호처 운영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복리후생비, 일숙직비, 피복비 등 경호처 운영성 경비로 구성된 운영비는 22년 66억원에서 25년 96억원으로 30억원(+45.2%)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비용이 임차료였고 22년 2억7600만원에서 25년 21억2400만원으로 7배가 넘게 증가했다.
(특수활동비)윤석열 정부에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수행을 위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는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17년도에 107억원까지 확대한 특수활동비를 퇴임 당시인 22년도에 67.5억원까지 감소시켰는데 22년 67.5억원, 25년 82.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윤석열 정부는 22년 출범 이후 매년 특수활동비를 증액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증가액과 증가폭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점,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출구조조정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정작 대통령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문, 특히 대통령경호처 슬림화를 이야기했음에도 정원이 확대되고, 인건비와 임차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의견을 남겼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