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은 기본 750가구에서 1402가구로 2배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용도지역의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를 목표를 돕기위해 정부는 특례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3,922㎡) 설치 예정)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긴밀함을 보여주려는 의도적 언론플레이로 속도감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한다는 비난과 함께 보여 주기식 정책발표들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게 여당의원들과 더 자주 만나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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