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이데일리 보도 ‘오세훈 시니어주택, 재탕 사업… ‘입주 0건’ 탁상행정’ 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정원오 측의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 2천 호 공급 계획은 속도·공급 물량,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로 기존 정책과는 차별된 대책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계획의 진위’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에 있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착공과 입주로 나타난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첫 삽이 언제 뜨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의 시니어주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행정 비판을 넘어 정치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입주 0건’ 비판에 대해 서울시가 정면 반박에 나선 가운데, 주거 해법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 측과 정원오 후보 측의 인식 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논란의 출발은 시니어주택 공급 정책이다.
정원오 측은 “2024년 발표 내용을 반복한 재탕 사업이며 입주 실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속도와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민간 참여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행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인허가 1건(230세대)이 이미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기존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공급 시기: 2040년 → 2035년으로 앞당김 / 공급 물량: 8천 호 → 1만2천 호 확대 / 인센티브: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금융 지원 포함으로 방향 자체는 유지하되, 실행 조건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모델에 가깝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시장을 움직일 만큼 충분하냐는 점이다.
서울시는 수익률이 약 4.3% 개선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니어주택은 의료·복지 시설이 결합된 고비용 구조다.
민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확실한 수익 구조”다. 이 정책의 성패는 첫 삽이 언제 뜨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정원오와 오세훈 후보의 주거 해법 전면 충돌… 아파트 VS 빌라
이 논쟁은 시니어주택을 넘어 서울 주거정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오세훈 측은 정원오 후보의 ‘빌라 중심 공급’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수돗물을 놔두고 작은 우물을 파겠다는 것과 같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전월세 대란의 본질인데, 빌라나 생활형 숙박시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 정부의 ‘호텔 개조 임대주택’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미 검증된 실패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주거 위기를 두고 “집을 더 크게 지을 것인가” vs “다양하게 나눌 것인가” 라는 철학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서울시는 계획을 제시했고 정원오 측은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기준은 하나다. “언제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이다.
시니어주택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결국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되며 주거정책은 계획의 경쟁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이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