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며 52조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출마예정자는 자신을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라고 규정했다. 16년간 공익활동과 재정 분야 연구를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감시와 정책 설계를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최근 공동 저술한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시간의 기록』을 언급하며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겪은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책임 있는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 정책의 축소 사례를 거론하며 시민 삶과의 접점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출마예정자가 제시한 핵심 공약은 ‘복지 신청주의’의 전환이다. 현행 제도는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복지 발굴주의’로 바꾸어 행정이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핵심 공약은 ‘세대인지예산’ 도입이다. 기존 성인지예산이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라면, 세대인지예산은 영유아·청년·중장년·노년 등 세대별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는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보육과 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 확대,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문화 공간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로서의 이력도 강조했다. 그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금고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며,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선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간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등을 지낸 16년의 공익활동 경력 역시 서울시의회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달리 특정 선거구에서 개인이 직접 당선되는 방식이 아니다.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대해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구조다. 정당의 정책 방향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재정·복지·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송 출마예정자는 “정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희망의 배분이어야 한다”며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52조 원 예산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정 전문가의 비례대표 도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