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거래허가 해제, 집값 상승 예견…과도하면 다시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이후 집값 상승에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되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곳곳에서 수상한 직거래 발견되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인용해 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59㎡는 구역해제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13일에 15억원에 직거래됐다. 지난 1월에 22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해당 거래일보다 뒤에 계약서를 쓴 18일에는 23억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8억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 전용 84㎡ 역시 토허제 해제 이틀 뒤인 14일 21억1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 집은 26일 30억원에 신고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9억원 가까이 싸다. 두 집은 층수도 각각 16층과 14층으로 비슷하다.
강남구 삼성동 대장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에서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는 목격된다. 지난달 전용 94㎡가 39억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1월 거래된 42억9300만원보다 약 4억원 낮은 값이다.
토허제 해제가 발표(2월12일)된 지 한 달이고, 실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서 작성 뒤 30일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처럼 증여성 거래가 의심되는 ‘시세보다 낮은 직거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설명, 토지거래허가 해제 이후 22일간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 잠·삼·대·청 전체 아파트 실거래 동향 분석 결과,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함.
–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호가가 상승했으나,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음.
시는 국토교통부 및 구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위법사항 엄정조치
–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교란 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국세청 통보 및 경찰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잠·삼·대·청 아파트 가격 급등 보도 관련 –
주요 설명내용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음.
* 거래량은 25. 3. 6. 기준 신고된 거래자료이며,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 남아 있어 향후 늘어날 수 있음.
–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되어 1건 증가했고 평균 매매가격도 26.9억 원에서 27.1억 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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