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
중한다.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다. 서울시 총예산은 48조 1,145억 원이다.
첫째,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일상 활동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분야에 사용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6,979억으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1668-0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둘째, 이동권·접근성을 개선하는 버스요금 지원, 복지콜 개선, 키오스크 확충…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세번째, 전문적 돌봄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거주시설 개선, 인력 확충…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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