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인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로 한 발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재정혁신은 재정지원방식 개편해 市 재정부담 완화하고 운수회사 자발적 경영혁신 유도한다.
공공성혁신은 민간자본 엄격한 진입기준 마련‧과도한 수익 추구 불가 구조 확립한다.
서비스혁신은 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자율주행버스 등 전격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세력권’(이하 ’대세권’) 실현을 위해 버스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2004.7)는 민간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준공영제와 비교하여 공영제는 노선권 및 차량 인수 등 초기 재정부담이 높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생기는 구조이며, 민영제는 운수회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이익만을 추구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시민 안전 투자에는 소홀해지는 단점이 있어, 서울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각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한 준공영제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버스는 운영방식과 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밝혔다. 뉴욕‧런던‧파리 등 글로벌 도시 중 하루 운행거리 1위, 인구 대비 버스 수 2위 등 높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비 부담 또한 통합환승할인 실시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버스 이용승객 만족도 또한 매년 상승 추세다.
서울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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