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제보를 대신 전달해주는 ‘제보팀장’에 따르면 <복지법인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달라고 요청한 제보가 있었다. 다음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다.
“복지법인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을 제보합니다.
충북 제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그루터기는 아동보호치료시설 ‘로뎀청소년학교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돤 법인으로 설립자는 김기열, 김대복으로 실제 운영자는 김대복입니다.
김대복은 아동보호치료시설 로뎀청소년학교의 시설장으로 2022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고, 법인 상임이사겸 사무국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했었습니다.
2011년까지 김대복 상임이사는 본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로뎀청소년학교에 사무국장을 사위로 두고 딸은 생활복지사로, 배우자는 영양팀장으로 근무케 하였고 시설 내 거주를 하며 시설의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사유화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2022년에 퇴직을 하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횡령을 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금 적립 및 시간외수당을 수령 할 수 없음으로 정해 놓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보조금 횡령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금으로 청구하여 적립, 퇴직시 수령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
명백히 김대복 상임이사는 사용자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시간외수당 수령은 불법이고 부당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 됩니다.
횡령액(추산)을 보내니 취재하여 보조금 횡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천시에 신고를 했음에도 본인들의 귀책으로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인지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제보자도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것이 불법인지를 몰랐으나 최근 후임 시설장을 사용자로 칭하면서 불법으로 부당해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며 후임 시설장이 사용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 이전의 시설장도 사용자가 됨이 마땅 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니 사용자는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정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
*명백히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인설립 당시의 자료도 함께 보내며 관련규정에서 사용자는 지급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해 놓은 규정집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추가로 아동학대신고를 했음에도 제천시와 법인에서 소극적으로 처리 중이기 때문에 은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관리의 사각지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법인에 대한 의혹을 기자님들이 취재하시어 그루터기가 올바른 복지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이에 너답뉴스는 위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로뎀학교측과 제천시청, 제보자의 입장을 2편에서 정리해 보겠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