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1017호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4.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4. 4. 5.(금) ~ 5. 10.(금)
□ 지원내용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사업대상 제출 절차
| 자치구별 공사필요노후고시원 추천 요청 | ⇨ | 발굴 및 홍보 실시,인증신청(운영자) | ⇨ | 사전검토 | ⇨ | 사업대상 제출 |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담당부서 | 區 담당부서, 전문가 | 자치구 → 市 건축기획과 |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안심고시원 :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한 고시원 중 ‘안전·안심·안락’ 분야에 대해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인증기준 90점 이상을 득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신축고시원1) 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4. 4. 5.(금) ~ 5. 10.(금)
□ 지원내용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사업대상 제출 절차
| 자치구별 공사필요노후고시원 추천 요청 | ⇨ | 발굴 및 홍보 실시,인증신청(운영자) | ⇨ | 사전검토 | ⇨ | 사업대상 제출 |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담당부서 | 區 담당부서, 전문가 | 자치구 → 市 건축기획과 |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안심고시원 :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한 고시원 중 ‘안전·안심·안락’ 분야에 대해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인증기준 90점 이상을 득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신축고시원1) 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