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그레이트 한강’ 오세훈의 여의도 서울항 요구…해수부 ‘반영 거부’의 한겨레 보도에 대해 ‘서울항이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거부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서울시가 해명했다.
<한겨레 기사 일부 내용>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말 발표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정계획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서울항 국내 여객부두 설치’ 안건은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전국 항만의 개발·운영 전략을 재검토해 조정하는 제도로, 해수부는 2023년 8월 1차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서울항에 국내·국제 여객터미널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한강과 서해를 이어 국제 해양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을 항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다. 서울항은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6번지 일대다. 인근에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이 있다.”
<서울시 주요 해명>
“그레이트 한강, 오세훈의 여의도 서울항 요구 해수부 반영 거부” 라는 보도제목 관련
-서울시에서 ’23년 11월 해양수산부로 요청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반영 요청’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반영을 거부당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시는 ’25년 5월 서울항 총사업비 증액 수정(491억원→672억원) 논의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타당성 조사 결과 시기에 맞춰 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을 위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준비 중임.
※ 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타당성조사 의뢰(’25.4.) 완료, 결과 발표 예정(’26.2월)
“서울항 국내 여객부두 설치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이 아닌, 타 법령(하천법)에 근거한 개발계획으로 분류되므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며,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여객시설 설치는 하천법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 해수부 내부의견 인용보도내용 관련
-울항 조성 시 지방관리무역항으로서 ‘하천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절차를 통해 시설 설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울항의 조성 목적은 해당법이 적용되는 단순 관광, 통행 목적 등 유․도선사업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 경인아라뱃길을 활용, 타 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여객 및 물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 기능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임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항이 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 등 항만법 절차에 따라 서울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임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