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나라살림연구소(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소장 정창수)가 발간한 분석보고서에서 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예산 심사가 예년보다 더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된 26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심사와, 2025년 12월 2일 국회 예산안 의결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공식 예결소위는 단 5차례만 개최되었고, 감액·증액 결과가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증액 심사, 2회독 심사, 간사협의 위임 동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예산안 심의가 공식 회의보다 비공개·비공식 간사협의(소소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조차 “예결소위에서 얼마가 감액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안 심사는 최근 수년 중 가장 불투명하고 절차적으로도 가장 부실한 심의 과정으로 평가되었다.
소위원회 종료 시점에도 공식적인 심사 결과 고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문제점은 소위결과 고지 무, 증액심사 무, 2회독 무, 간사협의 동의 절차 무의 4무로 표현했다. 대부분의 세부 사업은 1회독 후 ‘보류’로 처리했고, 이후 논의는 모두 비공개 간사협의에서 결정, 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결과 고지 생략했고, 간사협의 위임 동의 절차 없이 간사단에 권한 집중되었고 증액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예결소위 결과 공식 보고 의무화, 간사협의 위임 범위·사유 공개, 예결소위 개최 확대 및 다회독 심사 복원, 예산심사 과정의 실시간 정보 공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은 ‘투명성 없는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 세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국회의 책임성을 저해하며, 예결소위의 정상화가 국회 예산심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