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로구의 총 예산은 7391억 원이다. 배분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460억, 공공질서 및 안전 53억, 교육 163억, 문화 및 관광 218억, 환경 364억, 사회복지 4142억, 보건 184억, 농림해양수산 14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억, 교통 및 물류(도로 관련 포함) 203억, 국토 및 지역개발 192억, 예비비 40억, 인건비/기타 1331억 원에 소요된다.
구로주민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이근미)에 따르면 구로구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에 331억, 2017년에 495억, 2018년에 625억, 2019년에 666억이다. 2020년에 725억으로 평균 증가율 22.7%로 추산하면 2021년은 800억 이상으로 예상 된다며 “구로구청은 지난 기간의 결산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예상하여 잉여금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남은 잉여금을 어디에 쓸지는 주민이 결정해야한다”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부터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주민요구안을 취합, 9~10월에 주민투표, 10월30일에 주민투표 결과를 구청에 전달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구로주민대회란 구로 주민의 요구안을 모아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다음 해에 구로구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주민의 모임이라고 말하며 구로구청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대충 계산하여 예산을 적게 책정하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은 100% 그대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을 좀 더 꼼꼼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안을 모아야한다는 것이 주민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이근미)가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예산현액대비 6.5%는 다음해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이월하거나 코로나 추경재원예산으로 사용 된다는”구로구청의 의례적인 답변에 “구청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1만 3316명의 주민 투표와 17일간의 노숙 농성 후에 주민 10대요구안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끌어냈다.
1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답변, 타 구와 형평성 문제로 서울시와 25개구가 함께 검토(25개 구청장 협의회장이 이성 구청장에게 적극 검토 요청)
2위 종합복지관 문화체육시설 확대 = 고척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항동구민체육센터건립 추진 중, 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총량제(99개) 기준으로 장기검토 필요
3위 낡은 전철 역사개선 = 개봉역, 구로역 등 불편사항 관련하여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요구
4위 구로1동 도서관건립 =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에 건립계획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노력 /구일고, 새마을문고 도서관 이용편의개선 위해 노력
5위 요양보호사 등 돌봄 필수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 = 2022년도 마스크 지원 예산 확대 /자치구 차원의 지원은 예산 한계로 장기 검토 필요
6위 마을돌봄기관 안정적 운영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타 조리사 인건비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급식지원
7위 아이스팩, 우유팩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 분리배출 지원 =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수거함 추가 설치 검토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활성화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8위 반려동물 놀이터 등 지원 = 2022년 반려동물프로그램 진행 예정 /현대 반려놀이터 1개소 운영 중으로 안양천변 고척교 인근 추가 조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요
9위 동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다양한 청소년 전요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약속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 실시
10위 느린학습자 교육 및 종합지원센타 건립 =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봉동의 주민 A씨는 “구로주민대회조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다. 구청은 주민의 세금을 명확하고 알뜰하게 써야하는 의무를 가져야한다”며, 무분별한 예산을 우려했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avew@yourdab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