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의 허진우 사무국장이 “괴물을 누가 키웠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유통 규제 13년의 결과를 묻다… 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337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관리 실패를 넘어선다. 소비자와 국회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한국 유통정책의 구조적 실패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 기업과 다름없는 혜택을 누려왔다. 반면 책임을 물으려 하면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선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과정 역시 한국 사회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투자기업법 등 관련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쿠팡은 왜 이렇게까지 강해졌을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쿠팡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10.5%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52%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
매출 규모에서도 격차는 극명하다. 2023년 대형마트와 쿠팡 매출의 ‘골든크로스’ 이후, 2024년 쿠팡의 국내 유통 매출은 약 36조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별도 기준 약 25조 원 수준에 머물렀다. 쿠팡의 전체 매출은 2013년 4,800억 원에서 100배 가까이 성장했고, 이용자는 2,300만 명에 이른다.
이 독점적 유통 생태계는 자연 발생적 결과가 아니다. 2011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 이후, 오프라인 유통은 13년 넘게 ‘규제 산업’으로 묶여 있었다.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정책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온라인 유통에 날개를 달아줬다.
결과는 분명하다. 대형마트 폐점이 잇따르며 약 1만 명에 가까운 마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임금 분할 지급, 전기세·세금 미납 문제까지 불거지며, 직고용 인원만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누가 인수하겠느냐”며 정책 책임을 묻는다. 유통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고착되는 동안, 정부는 산업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단순한 규제 유지나 감정적 제재가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쿠팡 입점 판매자의 75%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영업정지 같은 조치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에도 쿠팡 매출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정부에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의 공정 경쟁 체계 구축 △외국계·국내 기업 간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산업 전환 TF 구성을 요구했다.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면, 정부·기업·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출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13년간 누적된 유통정책의 결과이자, 정부·정치권·기업 모두가 돌아봐야 할 구조적 실패다. “괴물을 누가 키웠는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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