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 뉴스핌 기사 “공급확대 효과 글쎄 오세훈표 고도·경관지구 규제완화 대상지 제한적”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로 높이 제한이 적용된 도시규제지역 내 재정비 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규제철폐안 3호 대상지역은 서울시 고도·경관지구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곳이다. 대상이 많지 않아서다. 아울러 이들 지구에서 2종으로 상향돼도 올릴 수 있는 층수는 10층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를 발표하며 제시했던 흑석10구역과 삼선3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하 중략
서울시 해명
– 서울시는 24. 9. 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결정을 통해 전체 정비사업 대상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완화)를 시행하여 이미 많은 지역이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규제 적용되는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은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웠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로 이번 규제철폐 3호 방안을 마련한 것임.
– 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여 종상향이 필수지만, 높이제약이 있을 경우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 10%가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완화(예:104%)할 수 있도록 2030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할 예정임.
흑석10구역과 삼선3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규제철폐안 3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흑석10, 삼선3 외 그간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타 높이규제 적용 1종 지역들도 규제철폐 3호의 수혜지역이 될 수 있어 서울 내 정비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되고, 그만큼 주택공급도 확대될 수 있음.
– 그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아 2~3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을 신청하였음에도 높이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5개 지역 등이 대표적 수혜예상지역이며,
규제완화의 효과는 구역(안)내 1종 면적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높이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들도 이번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수혜지역은 더 많아질 수 있음.
남산주변의 경우 정작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한남뉴타운 2~5구역은 규제철폐 3호 대상이 아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한남 2~5구역은 2030 기본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재정비촉진 사업이며, 이미 모든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중임.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