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서울경제의 개발열풍에 자취 감추는 도시재생…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폐지」관련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계획 분야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은 건축 분야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개발 열풍에 자취 감추는 도시재생…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폐지”라는 보도 내용 관련,
도시재생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철폐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안임.
도시재생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위원회(활성화계획)와 도시계획위원회(용도지역 변경)가 각각 별도 안건으로 개별 심의하던 사안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심의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임.(기대효과 : 심의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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