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20년, 1,300만 명 공약… 실제 구제는 9%(120만 명)에 그쳤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반복된 채무조정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라살림보고서 김진욱책임연구원은 공공성으로 읽는 재정의 변화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의 공공기금형 채무조정 정책 20년을 분석해 놓았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역대 정부는 공공기금형 채무조정을 통해 약 1,300만 명을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채무조정이나 채무 소각이 이루어진 인원은 약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약 대비 약 9% 수준이다.…
더보기구로구청장, 주민 체감도 높은 생활SOC·교통·도시개발 사업 추진상황 점검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현장 13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오는 5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역 내 주요 사업지를…
더보기APEC 통상장관회의 쑤저우 개최… 글로벌 무역 질서 논의 본격화
2026년 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언론인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핵심 장관급 협의체다. 회의는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쑤저우 진지호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의장은 중국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지역 경제 통합, 무역과 투자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보기건강기능식품 무인매장 시대… LittleBetter 리틀베러, 2026년 인천 송도에 제로편의점 1호점 오픈
양말 무인 매장 등의 무인 매장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로편의점 형태의 무인매장이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무이노스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무인매장 프랜차이즈 LittleBetter(리틀베러)가 2026년 인천 송도 센트로드에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LittleBetter(리틀베러)는 3-필터 큐레이션 시스템인 투명성, 가격 합리성, 효능 검증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제품만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더보기<월드포럼>AI·기술·인재에 투자와 더불어 부채·환경·정치 불안 감당 관건이 미래 성장의 승부처
새 성장 공식은 사라졌다…AI·부채·환경이 바꾸는 세계 경제 질서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보고서가 향후 10년 세계 경제의 방향을 다시 그려냈다. 지난 30년간 통하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인공지능(AI), 지정학 경쟁, 부채 증가, 환경·인구 구조 변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후회 없는 전략(no-regret strategies)”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을 제시했다.…
더보기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증권.일시차입 이자 비용이 1조 2,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 이자비용 분석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총 95조 7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2025년 8.5조…
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의 실효성 의문 제기
배당소득 하위 70% 1,258만 명, 연 4만 원 벌어..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세제 혜택 실효성 의문 나라살림연구소가 제기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의 실효성 논란이 주목된다. 소액투자자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배당소득세 완화 정책이 실제로는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배당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258만 명의 연간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4만 2천…
더보기[6.3 선거 특집] ②정당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구조·돈·공약으로 본 정치의 실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 기준을 다시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틀’을 보는 일이라면, 정당의 구조와 자금, 공약을 들여다보는 것은 ‘내용’을 읽는 일이다. 대한민국에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 지형은 소수의 거대 정당 중심으로 움직인다. 군소 정당이 꾸준히 등장하지만, 조직력과 자금력, 인지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더보기2026년 추경, 국회 손 거치며 ‘고유가 대응 강화·창업·훈련 축소’로 재편
총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고유가 대응과 교통.에너지에 집중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6년 추경경정예산안 증감액 전수를 분석했다.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거의 같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뚜렷한 방향 변화가 나타났다.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은 강화된 반면, 창업·금융·직업훈련 분야는 대폭 조정됐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7,908억 원을 증액하고 7,942억 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34억 원 순감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확정했다.…
더보기[6.3 선거 특집] ①선거 법규 주요 정리…대한민국 선거를 움직이는 ‘복합 법체계’의 실체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기본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으로 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주로 탐색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단일 법률로 운영되지 않는다. 선거를 규정하는 법과 규칙은 20여 개에 이르며, 정치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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